|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
관한 법률 [일부개정 2002.12.16 법률 제 06797호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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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
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 |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
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
수집
1. 하는 프로그램
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
및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
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
3.
이요 하여서는 아니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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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65조의 2 (벌칙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
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|
1.
제 50조 제 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2.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
전송한 자
3. 제 50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
판매 및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. |
